맘스커리어 -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회적경제도 준비가 필요하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제도 개선 중심의 전국 단위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정책, 제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적경제의 상황을 전망해 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1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2025 사회적경제 전망대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전망과 사회적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는 세션 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구조직 성과대회 ▲사회연대경제로 전환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사회적경제 새해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경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깎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는 2025 사회적경제 전망대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사진=박미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변화의 시간을 맞이했다. 예산을 대폭 축소·삭감 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된 것. 하지만 민간에서는 가까운 이들이 함께 연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기태 소장은 “시민사회 정책이 축소되면서 시민 전체 연대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ESG를 강조하는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집중도는 사라졌거나, 약화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태 소장은 “사회적경제도 사실 SDGs, ESG 등과 연결해서 사회적경제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기후위기, 불평등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사회문제와, 이와 더불어 압축적으로 성장한 국내의 특수한 문제가 중첩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격차,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돌봄 문제는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놓여 있다. 더구나 세계경제가 3.2%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0.3% 줄고, 물가상승률은 2.4%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 전체의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전체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 복지 예산을 빠르게 확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소장은 “사회적경제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서,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을 주는 방식은 없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는 민간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다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순환 등 시민과 밀착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UN이 올해(2025년)를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사회적경제는 우호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 같은 흐름을 잘 읽어내어 국내에서도 우호적인 담론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경제는 사실상 이러한 거대한 이슈에 진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는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의 요구사항을 공약사항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기태 소장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공약을 보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도록 잘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그러려면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어야 한다. 또 지역별 네트워킹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소장은 그동안 네트워크 활동이 회원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방정부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정도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그는 “이제는 단순히 예산이나, 쪼개져 있는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식의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면 보편적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주도 탄소중립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활동이 시군구 별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소장은 “특정한 미션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먼저 앞에서 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다른 업종의 사회적경제도 연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책 결정권자들이 ‘사회적경제가 우리의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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