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최애 뉴스는?"...2023년 맘스커리어 10대 뉴스 선정[2편]

김보미 엄마기자 / 2023-12-26 09:40:59
저출생 원인·영향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들 다뤄내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여성의 사회 복귀·저출생 극복·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미션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가 2023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2편에서는 저출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을 주제로 한 5편의 기사를 소개한다.

가정 어린이집 3곳 중 1곳 폐원...저출산 여파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가운데 1곳이 폐원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동안 3곳 중 1곳, 총 4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9개로 2018년 말의 3만9171개에서 8248개가 줄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줄었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수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로 가정 보육을 선택하는 부모가 늘면서 어린이집 운영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정 어린이집 경우에는 만 0세 반이 있는 곳이 많고 최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설되기도 했는데 부모들이 현금성 혜택을 위해 아이를 집에서 돌보거나 조부모에게 맡겨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희비 갈리는 예비맘...천차만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첫째, 둘째를 따지지 않고 모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 중구는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전남 강진군은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생후 84개월까지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는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해 온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까지...차별이 만연한 사회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와 아이들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을 뜻한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사업장을 방문한 성인 고객들이 방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도 뜨겁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리라는 의견과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에는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노시니어존은 노인 혐오를 조장한다", "솔직히 어르신들 중 진상 고객이 많기 때문에 업주의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 등의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늦춰지는 초혼 나이...30대에 '결혼' 선호
최근 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넘어서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20대를 여성의 결혼 적령기로 여겨왔던 결혼 관념이 달라지고 있음이 증명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뤄진 여성의 초혼 중 30대에 결혼한 경우가 7만6900건(49.1%)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0대는 7만1263건(45.5%)으로 3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20대 여성을 추월한 것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 △높은 주택 가격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성 불평등 문화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와 해외로 떠나는 '한달살기'
해외에서 한달살기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득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하면서 아이의 내면이 한 겹 더 단단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오전에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홀로 쇼핑이나 관광, 마사지와 휴식·운동 등을 하며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아이 뒷바라지를 하며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달콤한 휴식으로 녹여낼 수 있다.

유일한 단점은 비용이다. 어떤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동남아 국가로 간다고 해도 왕복 항공료에 숙박비, 어학원 교육비, 현지에서 쓰는 식비와 체험비 등을 모두 합치면 최소 500~600만 원은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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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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