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직무유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또다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산시켰다.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청소년과 국민을 향한 배신이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이 치명적인 무책임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규탄을 표한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최악의 사각지대이자, 청소년 흡연의 주요 통로다. 화려한 포장과 온라인·무인 판매망을 통해 무방비로 퍼져나가는 이 제품은 청소년 건강과 미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제2의 담배’다. 그러나 국회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 합성니코틴 수입업계의 이익과 정치적 거래에 스스로 얽매여 청소년 안전을 외면해왔다.
특히 규제가 지연되는 동안,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50% 이상 늘어났으며, 합성니코틴 수입량 역시 수백 톤 규모로 급증했다는 통계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 외면 속에 시장은 빠르게 커져 청소년 노출 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법안을 미루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 건강을 담보로 한 정치적 타협이며, 청소년의 생명과 권익을 내팽개친 반역적 행위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합성니코틴 중독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서명운동과 규제 촉구 캠페인, 대통령 후보 및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무려 7만여명이 동참했고, 이 결과를 국회에 꾸준히 전달하였으나, 국회는 끝내 귀를 막은 것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청원을 무시한 이번 행태는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일부 합성니코틴 수입업자와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국회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합성니코틴 규제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더 이상의 지연은 곧 청소년 건강을 외면하는 공범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책임 있는 입법으로만 그 무책임을 만회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청소년의 미래를 우선하는 정치만이 국회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라 등을 청소년과 학부모,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만약 국회가 끝내 이를 외면하고 또다시 규제 논의를 좌초시킨다면, 전국적인 시민 행동과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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