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협동조합의 활로를 모색하기위한 전략적 제안…정책·금융·생태계 고도화

▲세 번째 세션은 '생태계' 세션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성숙과 활로 개척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사진=박미리 기자]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현재 약 10여 년간 많은 성과를 거둬온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주도의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체감형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생태계분과 책임위원을 맡은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장이 말했다. 김상현 회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미션을 중심으로 통합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생태계 세션에서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숙과 활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 연합조직의 변화와 혁신금융.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김상현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를 6가지로 나누고 사회적경제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회장이 말한 6가지 문제와 사회적경제 대응 방안은 ①의료·돌봄공동체사회실현사회연대경제연합회 ②사회주택과 협동조합 주택 등을 포괄하는 주거공동체실현사회연대경제연합회 ③발달장애인,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노동통합형 사회연대경제연합회 ④일의 질 향상 협동조합연합회(소상공인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 등이 협력/연대하는 문화를 창출 ⑤재생에너지의 생산, 유통, 에너지절감 건축/소비, 리사이클링, 친환경 모빌리티 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사회연대경제연합회를 형성 ⑥로컬푸드, 사회적농업, 생협, 문화 등을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가입한 지역공동체증진사회연대경제연합회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활동의 관점을 바꾸고, 분절적이고 고립된 기업 및 조직간의 협력을 촉진해 임팩트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는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두 (가치지향적인)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임팩트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미션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재편하고 확대하면,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민연대 조직의 토양에 사업모델 전문가 역량이 더해져 사회적경제 연합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협동경제에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은 무엇인가?”
“현재 사회적금융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협동생태계 하위 분과인 혁신금융분과 위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던졌던 질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현장 종사자들은 사회적경제, 협동경제에 ▲정책의 일관성 ▲협동조합 주체의 역량 ▲사회적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꼽았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은 △자조금융 △정책저리대출 및 정책 보증대출 △인내자본 및 윤리적 투자라고 응답했다. 사회적금융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미형성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들의 자조금융 취약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축소를 언급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회적금융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치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금융을 운영하는 조달과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심점이 되는 가치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는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주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정책자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자조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금융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 자금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 자금이 결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금융. 하이브리드 혁신 금융이 만들어져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진 대표는 현장 종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려해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①상호금융회사(신협)와의 협력 강화 ②연합회의 공제 사업 추진 ③가치금융신협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상호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가치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과제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 돼왔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신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의 활로 열기 위한 법 제도 정책 과제

제도정책 분과 책임위원인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활로(活路)’를 모색하기 위해 10가지 과제를 제안했는데, ‘활로’라는 단어에 집중했다”고 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활로는 ‘곤란을 뚫고 살아 나갈 길’이라고 정의돼 있다.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정책분과에서는 65개의 협동조합 정책·제도 개선 과제 중 현재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10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과제 중 활로 영역에는 △공동사업 지원-개발 △통합돌봄의 필요에 발맞춘 협동조합 역할 확대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강민수 위원장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공동사업 지원/개발이 필요하다. 아까 ‘미션 중심의 연합회로 가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언급되는 ‘콜렉티브 임팩트’도 협동과 같은 개념이다”라며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 활로를 개척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은 국민 참여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급격하고 과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에너지 전환의 경우 대규모 발전보다는 지역 분산형 정책으로 유휴부지나 공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태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조직변경·출자금 변경 시 과세문제 개선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서면투표, 전자투표) △사회적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자조적 안전망을 위한 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선(정체성-상호)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원) 확대를,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헸다.

강 위원장은 “일반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으로 본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 때 일반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표현했지 영리법인으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해결되면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활로가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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