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추진·독립유공자 예우 확대…보훈의 외연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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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국가보훈부] |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국가보훈부는 단 한 분의 독립운동가도 잊히지 않도록 발굴과 포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취임한 권오을 장관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봉환 사업을 확대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보훈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관님께서는 임기 중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7년 헌법 체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아직도 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세 분을 포함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이 컸던 사망자와 부상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철학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국가보훈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요?
‘특별하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유공자의 희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인을 위한 사적인 희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인 희생입니다. 둘째, 희생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가문의 삶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희생의 정도가 매우 크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로에 걸맞은 예우와 보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보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보상정책뿐 아니라 복지, 의료, 안장 등 보훈 전 분야의 기본 원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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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국가보훈부] |
-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합당한 보상, 국민통합, 국격 제고’를 꼽으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충분한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성숙한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외교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참전유공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 가운데 8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약 1만7천 명께, 올 3월부터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참전유공자분들을 만나 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걱정 중 하나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질 집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런 걱정에 국가가 응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월 입법을 마친 뒤에도 기념행사나 지방 현장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을 많이 찾아뵈었는데, “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우자까지 챙겨줘서 고맙다”라는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다소 적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생계지원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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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장관이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맘스커리어]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족과 후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독립유공자분들께서는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그 헌신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살아계신 애국지사님들께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올해부터는 두 배 인상해 지급하겠습니다. 월 157~172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월 315~34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범위를 최소 2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시 적용되는 연령 제한(75세 이상)을 완화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불식시키고, 독립운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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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가보훈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설치하고, 위탁병원을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과 제주권에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준보훈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1005개소인 위탁병원도 매년 200개소씩 추가해,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시군구별로 평균 약 9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의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접근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필요한 진료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주치의제, 방문진료 확대,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보훈병원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방문재활, 가정호스피스 등 보훈병원의 방문진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 제공 지역과 진료 영역을 넓히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계획은 연내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보훈대상자 약 3300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안부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필요한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출동 체계까지 갖추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처럼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분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독사 등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국민 보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자 하시는지요?
국가보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보훈문화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와 일반 국민,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보훈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대 전반에 걸쳐 보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이 보훈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제교류를 촉진해 우리 보훈문화의 국제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훈문화의 저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 유엔참전국,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 확대 등 국제보훈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훈외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22개 참전국뿐 아니라 물자지원국까지 국제보훈사업 대상국을 확대해 보훈외교의 외연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참전용사님들이 고령이신 만큼 참전의 인연이 단절되지 않도록, 후손 장학사업과 교류 프로그램, 역사교사총회 등 참전국 미래세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그 의미를 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유엔 참전용사 및 유가족 재방한 지원, 유엔기념공원 안장 지원 등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77명에 불과한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을 확대하고, 해당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보훈외교의 대상 범위를 6·25전쟁 참전국에서 독립운동 지원국까지 넓혀 나가겠습니다.
-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보훈 공공기관 인사·운영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임명권자가 바뀔 때 일정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명권자와 기관장의 임기가 보다 합리적으로 연동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 부처로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유사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여야를 모두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장관님께서는 보훈 정책을 어떻게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십니까?
보수 출신인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게 된 것 자체가 국민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보훈이 국민통합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을 통해 보훈정책의 외연을 균형 있게 넓혀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 세 축인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고르게 드높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끝으로,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에 정계에 입문한 이후 30여 년간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온 의사결정의 기준은, 그것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저는 보훈가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이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훈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국가 정체성을 지탱하는 보훈을 더욱 융성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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