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취업 시장이 5개월째 얼어붙으면서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황인웅 기재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기저효과 영향이 취업자 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고물가, 금리 인상, 수출 위축 등과 같은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고물가에 금리 인상과 수출 감소 등 경기 악화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크게 축소된 8만 4000명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앞으로 취업자 수 감소를 심화시킬 주요 원인으로 예상됐다.
노동 투입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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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수 증감 전망과 고용률·인구구조 변화 기여도 [사진=KDI 유튜브 화면 캡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상반기에 판단했던 것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내년 취업자 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며 "올해도 4분기에는 1∼3분기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모형총괄은 생산가능인구와 인구구성비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내년 취업자 수를 1만 8000명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더했다. 이는 그동안은 인구가 늘면서 취업자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양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뜻이다.
김 모형총괄은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식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취업자 수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노동투입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노동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모형총괄은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현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인력풀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노동 공급의 양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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