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7일,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특위 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미래 출산 의지가 있는가 여부를 물어보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들에겐 우선순위가 주택이다”라며 “주택 구입 자금이 부담돼서 아이 낳기 꺼려진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선 ‘결혼 장려 우선 정책’으로 시민들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을 꼽았으며 이는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또 저출생 극복 정책 1순위 사업 역시 25.6%가 주거지원이라고 답변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책으로 아이 1명당 1억씩 지급하는 파격 지원을 해 많은 이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 또는 국민주택 규모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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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와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서울에 살다가도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에 높은 집값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주를 결심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으로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만 9527명(61.3%)에 달했다.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큰 원인으로도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가운데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이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0000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으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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