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 주제로
돌봄·의료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올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첫 해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돌봄 비용을 걱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활력 저하와 같은 심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은 “이를 해결하려면 읍면동 수준의 대면 가능한 지역사회를 재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결합해서 살던 곳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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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사진=박미리 기자] |
저출생 고령화, 핵가족현상 등이 심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이상 돌봄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영역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 중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의 시기,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태 소장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도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시군단위에 지역주민을 주도로 한 돌봄 관련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사례를 선도하고 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회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돌봄·의료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사협은 주민자치모델과 결합된 형태로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것을 우리 사회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어서 지역사회 참여를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튼튼한 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면서 “행정을 중심으로 또한 선별 복지를 시행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가려면 돌봄, 의료,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통합 지원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시민들의 돌봄서비스 청구권 보장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 보장 명시 ▲농촌지역에 의료사협 설립시-국공립 시설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돌봄의 경우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 또한 통합돌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명시해,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권 단위 생태계가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경우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농촌에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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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박미리 기자] |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 역시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생태계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 마련 및 관계 법령 보완,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돌봄의 시장화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돌봄의 시장화를 경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돌봄의 핵심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마을공동체 같은 주민참여 조직과 공동체에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개발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조달에 있어서 비영리조직과 주민참여 조직의 우선주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연아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돌봄과 관련이 있다면 무엇보다 돌봄 경제에 있어서 공생하는 돌봄 경제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반드시 복원 및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돌봄대응은 기후위기와 함께 대응한다. 탄소중립계획이나 N분 도시 추진 계획, 자원순환 도시 조성 등의 경우는 모두가 다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서로 간의 돌봄이나 자원순환 개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추진기반이 같다”면서 “이를 한 마을을 중심으로 기획할 때 지역사회 마을 돌봄을 통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의 추진 체계를 꾸려서 마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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