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05년생 약 16만 명 대상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담' 혹은 '비용'으로 여겨지는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빈틈없는 취업 지원 △체계적인 자산 형성 △청년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재학 시부터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지원금이나 기업 장려금 제도를 통해 구인난과 취업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가구 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3년 이상 계좌 유지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과 정부 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 및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경제·금융교육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 뉴:홈 6.1만 호, 공공임대 5.1만 호,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과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가·교통·문화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참여 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확대하고 행정인턴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한 신규 신청을 지난 12일부터 받고 있다. 원래 이 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청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청년은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월세뿐 아니라 문화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해 전국에 거주하는 2005년생 약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발레·무용·국악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신청은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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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한편 정부의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이미 운영 중이던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지원 연령을 20~23세로 조정했다. 올해는 2001~2004년생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 거주 청년 약 3만 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한다. 단, 재신청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을 선발한다.
사업 참여자는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에서 원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인트로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예매 건당 7만 원 이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지원비는 올해 연말에 소멸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신청은 17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5월 8일 발표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애 첫 수혜자를 우선으로, 조건이 같을 때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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