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미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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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공동위원장과 이강열 부위원장,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들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원실에 전달했다.[사진=김보미 기자] |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청소년지킴실천연대(청실련)는 25일 국회를 찾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김기표·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실에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서한에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규제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의 세 가지 요구가 공식적으로 담겼다.
청실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 공백 속 청소년들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라며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방문의 배경에는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않은 결정이 자리한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포함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는 법 시행 전에 업자들이 대량 생산이나 수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과 니코틴뿐 아니라 유사니코틴·마약류 성분을 합성한 제품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등 규제의 빈틈을 문제 삼으며 법안을 계류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의 완벽한 규제론이 정작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과, 판매 제한, 유해 물질 관리 등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고 SNS 광고와 온라인 판매, 무인 자판기 판매도 가능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률은 2020년 25.5%에서 2023년 35.5%로 급증했다. 향과 디자인이 다양하고 냄새가 거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주요 경로로도 지목되고 있다.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도 청소년들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점검한 전자담배 자판기 241개 중 27대는 성인 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했으며 무인 판매점의 83%는 외부 출입문에 성인 인증 장치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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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 의원실에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사진=김보미 기자] |
김용대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은 "입법 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이며 늦어질수록 청소년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국회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 지역 사무실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직접 알린 바 있다. 연대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규제가 통과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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