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정우성은 공식 석상에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중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혼과 출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태어난 아들에게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겠다는 모습이 진정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일까?
저출생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출산은 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2019년(2.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물론 42%에 달하는 OECD 국가의 평균 혼외 출산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나타났다. 이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년 전보다 2.5% 증가했으며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진행된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으로 현재 부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가해지는 낙인, 정책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 간과되는 부분이 많다. 비혼 출산의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일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도는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혼 출생아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 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개최하고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의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혼 가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 지원 정책 연구,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혼인 외 출생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으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한 전문가는 프랑스 저출산 극복의 주요 요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 등록동거혼은 계약 형태로 계약 해지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어 이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혼인 장벽을 낮추고 비혼 출산아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해야 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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