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 개편에 초점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4월 10일 열리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300명과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을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올해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4년이며 재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공직을 수행하게 된다.
집집마다 투표안내문과 함께 두툼한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정당도 많고 정당별로 내세우는 정책은 더 많기 때문에 일일이 들여다보려면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중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과 돌봄 관련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정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의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을 전액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아동 바우처를 지급하고 월 10만 원을 자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부모와 비혼 출산 가정에게는 아이돌봄 특별 바우처를 지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를 가진 부모 모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권을 제도화하고 휴직 기간 및 급여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간 최대 2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3~2027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책으로 '인구부'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고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와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한 정기적 공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의 육아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 늘봄학교는 무상으로 전환하고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해 초등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 마련한다.
거대 양당은 저출생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출생기본소득 등으로 기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에 주효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저출생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시행된다 해도 과연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높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이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민돼야 할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쏙 빠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공약들도 속속 등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만 3~5세 무상교육 지원,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으로 확대, 자영업자 육아휴직 등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아무쪼록 양당의 저출생 공약이 눈앞의 선거를 위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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