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3억3000여만 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으로 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10개월간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 3000여만 원을 137차례에 걸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횡령한 돈으로 부채 상환 및 외제차·가전제품·가구 등을 사들였다. 또 여행·집수리·자격증 취득·취미 생활 등에도 사용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법인 예금거래명세서와 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라며 “횡령 금액이 13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법인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횡령 금액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돼 손해액 중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의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엔 일부 직원이 2016년부터 2019년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타내고 인근 마트에 갈 적에도 출장 여비 등을 받은 것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인천재능대가 하긴 했지만 구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센터의 회계부터 인사, 복무, 시설운영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지만 관련 의혹은 포착하지 못했다. 2020년엔 9월 센터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부분만 살펴봤을 뿐 정작 수억 원의 예산이 새어나가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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