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꿈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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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이인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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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이인애 의원] |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은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아동발달전문가로 일하며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아이들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며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다. 엄마 정치인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줄곧 모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베이비박스 아이들을 언급하며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지적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의 마음에 울림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정책 하나로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다”라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정치인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 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범죄가 잇따라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도는 ‘안심 상담소’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도는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등을 위한 ‘안심 상담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0곳 중 2곳을 활용해 안심 상담소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꾸려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복지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일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추경 등 시기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지난 28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원 조사를 통해 아동유기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자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병원에서 지자체로 출생통보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 있고 아기의 생명권 역시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국회에선 현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기임산부 등을 위해 비밀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및 위기임산부·영유아 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야 더 단단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는 초저출생 시대에 우리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가장 의미가 있는 대상이 유기 영유아라 생각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유기 영유아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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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사진=이인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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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애 의원은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사진=이인애 의원] |
- 식품 알레르기 유아동을 위해 급식 시스템 개선 방안을 화두에 올려 엄마들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이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아토피 치료를 받는 아이가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먹거리부터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에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 두게 되었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점심이나 간식시간에 또래 친구와 같은 수준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제거식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먹거리가 우리의 미래 희망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여러 단체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유아동의 급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아동 전담 급식 도시락 배포, 알레르기 전문 전담 영양사의 배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타 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표준식단표를 제공하지만 해당 식단에 따른 식자재는 개별 구매하고 있고, 직접 조리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을 모두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관계자들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유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케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논의 자리에서 식품 알레르기 아동 자조 모임 학부모 대표는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아이는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고지 및 보살핌을 받아야 할 권리들이 부당한 특혜로 인식되는 시선도 있다”라며 “식자재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 식자재를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폭넓은 정보 제공 등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고충과 제도적인 한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세 아이의 엄마로, 아동발달전문가로 일하다 여성 정치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세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꿈을 꿉니다. 전 정권에서는 자유의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뭔가 바꾸고 싶었고 그러려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간단하게 숨 쉴 자유, 함께 모일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가치를 잘 지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밝아지려면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가야겠다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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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아이와 함께[사진=이인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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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애 의원의 가족사진[사진=이인애 의원] |
- 경기도의회는 여야동수인 구조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간 경험한 경기도의회는 어땠습니까?
우선 의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인 의원들이 모여 서로 논의하고 의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계셨던 의원이나 저 또한 아동발달전문가로 전문가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여야가 78대 78 동수라 치열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을 할 때 치열한 논쟁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계속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 고양시 덕양구가 지역구입니다. 현재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양시 하면 교통이 편리할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속한 지역구는 모두 지하철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분들은 아침을 일찍, 저녁을 늦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역에서 지하철 연장, 교외선 사업, 버스노선 확충 등을 논의 중입니다. 원신동의 경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신원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토부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도 위 사업의 예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소외받아 온 경기 북부에 단비 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고양·관산동은 교외선 재개통 이후 정차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고양·관산·원신동이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 및 버스 횟수 증차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와 더불어 주차문제도 시급한데요. 고양시 원신동에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상생주차장 사업을 진행해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의원님이 활동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임기 내에 이뤄내고 싶은 것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시작으로 유기된 아기들이 발견돼 많은 시민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2천여 명 가운데 아이들 천여 명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생명을 보호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는 경기도에도 이러한 경기도형 베이비박스를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위 조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보호출산제가 빠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나 경기도가 이런 아동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하자는 의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의 비밀상담을 보장하고,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지 않도록 유기 영유아의 일시보호, 위기임산부와 유기영유아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임산부의 권리보호와 유기영유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가장 의미가 있는 대상이 유기 영유아일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유기 영유아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 출산 후 육아와 가사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또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9살, 6살, 4살 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운다라고 하면 애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 조금 낫지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저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 미비점의 대표적 사례로 직장의 육아지원 근로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직종에서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둘째, 성 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입니다. 육아와 가사는 여성만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5분으로 64분의 남성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약 3.5배 정도 높습니다.
셋째, 자녀돌봄 부담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라는 어느 기사에 본 직장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늘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이가 우리 엄마만 매일 늦게 온다라는 말을 엄마에게 자주 하게 되면서 일도 육아도 완벽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 일상의 피로는 더해 가고 회의감과 미안함 등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됩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입니다.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출생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중 서울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등원 준비 및 등ㆍ하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키즈 오케이존 지정, 유아 카시트 장착 대형택시 운영,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등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양립해 오셨습니다. 언제 가장 힘들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과 놀 때는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고, 일할 적에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편입니다. 일하는 많은 분이 저처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한 일정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상황 등이 있습니다. 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결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다, 업무가 우선이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통해 혹은 직장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조율해 나가고 그로 인해 도움받는 경우 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조금 멀리 와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최대한 빨리 쌓아두지 않고 풀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결혼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구 저하와 합계출산율 감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여러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실천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정부와 사회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 육아휴직 및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유아교육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정책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육아 노하우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 및 일·가정 균형 조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출산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기업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이나 단독부양 가족을 위한 유아수당, 근로시간 조정 및 유연한 근무시간 등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직업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합니다.
넷째,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적인 가치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사회는 출산과 육아를 가치 있게 인식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을 포함한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광고,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출산 후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원님의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세 자녀의 엄마이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이전에 엄마, 여성, 청년, 아동양육 등 제가 속한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 영유아에 대한 보호, 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한 대체 식품 제공 등 아동 복지 확충을 위한 부분에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고 청년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보며 ‘초저출생이라는 우리의 사회문제에 모든 정책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맘스커리어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리길은 한걸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머릿속에만 있을 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입양을 결정하고, 정치를 시작하고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 한 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갔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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