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터뷰] 충북도가 첫 시도하는 ′출산육아수당′…일·가정 양립 이룰 것①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지난달 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주제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늘리겠다”라며 “젊은 세대가 출산과 이주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다.”라는 포부가 담겼다. 또 5일에는 본인의 SNS에 “육아 지원 시스템은 출산만큼 중요하다”라며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 근로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가족친화적인 배려에 앞장서는 직장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줘야 한다”라며 “충북도가 기업과 일, 가정이 양립가능한 돌봄과 육아정책을 섬세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스스로를 ‘세일즈맨’이라 부르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지난해 충북의 변화와 2023년의 도정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취임하신 지 7개월째 되어 갑니다. 그간의 소회가 어떠신가요?   

지난해 취임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도내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 아래,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도전과 실험을 시작했고 도정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까운 곳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관사를 반납하고 출퇴근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집무실을 줄이고 그 공간을 직원들의 소통과 회의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해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타기도 했지요. 민원이나 정책 의견 수렴 등 열린 소통을 강화하고자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충북의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는 다른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개혁의 불을 당기고 있는 것이죠. 

충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각종 현안에 시동을 걸며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한 초석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 예산 8조원·지방교부세 5조원 시대 개막 △민선 8기 기간 투자유치 320개 기업 26조 8천억 원 달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기반 구축 △충북창업펀드 1천억 원 조성 중앙투자심사 통과 △미호강 맑은 물 공급 △못난이 김치 사업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는 모두 충북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도 도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충북도]

- 취임식에 다둥이 가족을 초빙하고 신년사에서도 출산을 언급하실 만큼 출산, 육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육아수당’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북도의 출생률은 2021년 기준으로 0.95명으로 매년 하락합니다. 출생률을 늘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산육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충북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5년간 1천100만 원을 분할 지급 받습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등 국가연계사업을 포함하면 도 출생아 1명당 만 0세~만 5세까지 최대 5천 2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초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수혜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출생 초 집중지원은 무척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육아수당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유례가 없었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충북도정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무후무한 실험이며 과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출산육아수당만으로 출생률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으로 이를 통해 출생률을 단 0.1%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더 확대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육아수당과 더불어 보육, 교육, 의료, 돌봄 등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충북이 먼저 실행해 대한민국 출산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이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신년사에서 “적극적 창업 지원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 SNS에 여성이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청사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충북도의 발 빠른 위기대응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충북 여성 고용지표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여성고용률은 63.6%로 전국 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도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여성새일센터와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 산업인력양성을 목표로 기업맞춤형‧전문기술 위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운영 중입니다. 

충북형 여성인턴과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으로 경력 보유 여성에게 취업 전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평등 및 워라밸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틈새 없는 아이돌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군별 가족센터 및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으로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18개소), 돌봄공동체(2개소)를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경력의 공백없이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출산육아수당과 더불어 보육, 교육, 의료, 돌봄 등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충북이 대한민국 출산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충북도]

- 올해 충북은 8조 3065억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6362억이 늘어났는데요. 이 예산으로 어떤 현안사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올해 충북은 예산으로 8조 30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및 철저한 논리로 설득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에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접근,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결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마중물이 될 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연구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등입니다. 용역비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각종 진입비용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총 1조 6857억원 규모의 현안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보된 이 모든 사업은 충청북도의 교육·문화 수준을 높여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도지사님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를 위해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전국을 오가셨습니다.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 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과 발견에서 출발했습니다.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다시 세우는 ‘더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로 묶여 있던 충주호･대청호를 비롯한 757개의 호수와 한반도의 허리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재발견해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 콘텐츠와 환경과 생태에 맞는 정책을 담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충북처럼 바다가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친수 공간을 적극 활용해 국가 브랜드 확립과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은 ‘충북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곳’ ‘좋은 자산을 가진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이미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작되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태동기이자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도와 11개 시･군의 협업을 통해 레이크파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상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청남대 △미동산 수목원 △조령산 휴양림 △미호강 등 선도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문화･예술, 생태･환경, 과학･기술, 귀농･귀촌 등 분야별 중점과제는 도·시군 공동의 추진 방향 아래 긴밀한 협업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과 연계된 사업에 우선 지원하거나 패키지로 지원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된 과제는 추가 보완하고, 앞으로 추가과제 발굴에 더욱 힘써 오는 4월 청남대 개방 20주년 기념행사 때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강, 호수와 더불어 사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충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올해를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사진=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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