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준 대표·김문건·김호진 과장 등 발제
정혁진·정유진 대표, 토론 참여해 시민단체 입장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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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가 11일 열렸다.[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던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회계 부정 및 유용·불법 폭력·괴담 유포 등의 부조리를 자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시대에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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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발제자, 토론 참여자들[사진=맘스커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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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사진=맘스커리어] |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들이 낡은 관행을 버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보조금을 한도 없는 신용카드처럼 마구 긁어대거나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곪아버린 환부는 도려내고 도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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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준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맘스커리어] |
본격적인 토론회는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의 발제로 시작됐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의 위원이기도 한 김 대표는 "시민단체에는 탈이념적 사회서비스형 단체, 좌파적 주창형 단체, 우파적 주창형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분탕질 때문에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단체 선진화가 시민단체의 본분을 벗어난 이념적, 정파적 시민단체에만 초점을 맞춰 마치 이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하다"며 "선진화의 주체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객관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이 손쉽게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려 제대로 된 시민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순서로는 김문건 기획재정부 과장이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서, 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김호진 과장은 "최근 1만1195개의 시민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33.7%의 단체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실체 없는 단체의 직권 말소를 통해 현행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도와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법적·행정적으로 구분되는 민간단체의 범위와 체계가 조금씩 다른 점,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 TF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민간단체의 회계 업무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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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현장 모습[사진=맘스커리어] |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는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가 참여했다.
정혁진 대표는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는 돈보다 보람과 명분이 중요하다"며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앞서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리 사회의 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고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경청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대표는 "코로나 이후 NGO 단체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어 정부와의 연대와 상호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부금품 모집비용을 기부금품 규모의 100분의 15 이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개정돼야 하며 기부금에 관한 관리·감독·보고 체계를 일원화해 단체가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주식을 기부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비롯한 유산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시민단체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부조리 척결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민단체의 자정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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