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정책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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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아이맘택시 ▲ 강동구청 |
역대 최저 출산율에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년간 14초 7000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이다. 육아를 도와주는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중에선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인구 정책은 최저 출산율, 인구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 인구는 2016년 처음으로 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 5월엔 950만명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엔 '넘사벽' 집값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 집 하나 갖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 갖기를 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빠지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의 각 자치구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다. 용산구는 셋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 넷째아이 출산 시 400만원을 주는 출산 장려책을 선보였다. 중랑구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30만~150만원) 90% 지원, 서초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광진구는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50만 원과 아동 한 명당 양육지원금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97명을 기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한 강동구는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출산 특별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6세까지로 확대했다. 세 자녀 가정엔 매월 10만원, 네 명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막내 아이가 만6세가 될 때까지다.
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전용 앱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강동아이맘 택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 윈윈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가정형태를 고려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교통 서비스 '아이맘택시'를 시행 중이다.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원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 서비스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은평구에서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아이맘택시’를 벤치마킹 사례로는 광진맘택시, 강동아이맘택시, 노원아이편한택시, 성북아이랑안심택시 등이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아이맘택시로 이동 가능한 목적지가 늘어난다. 기존 서울권 1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산차병원이 추가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출산 가정(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경기도 주민등록)에 산후조리비를 50만원(지역화폐)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첫째아 기준)은 다양하다. 남양주·파주시가 각 10만원이으로 가장 적고 양평군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은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맘스커리어 / 권지현 기자 kjh1030@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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