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점 떨어지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을 두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하며 “모든 걸 다해 바꿀 것”을 다짐했다.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해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총 28가지 사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를 키워 본 입장에서 양육부담을 줄여 줄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가깝게는 함께 일하는 직원에서부터 전문가, 시민까지 많은 이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 역시 워킹맘이자 기관이나 다른 이에게 자녀돌봄을 맡겨 본 경험이 있고 경력 단절의 위기도 있었기에 양육자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런 김 실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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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김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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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김혜원 기자] |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서울시민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부모의 고단한 육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함께 키워 준다는 각오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개 분야인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의 28개 사업을 마련해 지난 8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올해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심돌봄 분야는 엄마 아빠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긴급돌봄과 공적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수요가 높은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등하원, 아픈아이, 영아돌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영아(만 24~36개월 이하)를 돌보거나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100개를 신설했고, 야간‧휴일 등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2개소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토‧일요일 보육에 특화한 ‘주말어린이집(가칭)’ 10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편한외출 분야는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엄마 아빠는 짐이 많습니다. 아이와 함께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5월부터는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1인당 10만 원)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합니다.
문화시설,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 휴식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올해 15개소 추가 조성합니다. 유아용 변기와 유아거치대, 기저귀교환대 등을 갖춘 ‘가족화장실’은 영유아 동반 가족 이용이 많은 공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식당‧카페 등 업체에 지정하는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은 작년 349개 업체가 동참했는데, 올해는 5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힐링’ 분야에서는 초보 엄마 아빠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고, 부모와 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2월부터 120명의 전문인력이 초보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보육정보를 알려주고 상담해 주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발달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가 곧 개소됩니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 곳곳에서 엄마 아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분야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 부담 덜어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6월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청소‧세탁 등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합니다. 9월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엄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시작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커리어가 중단된 3040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적극 지원하고자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인턴십, 구직활동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출산‧육아와 관련한 A부터 Z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서울 출산육아 플랫폼 ‘만능키’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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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에게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 대해 설하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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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행복프로젝트 발표식에서[사진=서울시] |
- 지난해가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이후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작년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아이와 외출‧외식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양육친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8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재방문 의사가 97.4%,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98.9%일 정도로 아이와 양육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틀 만에 3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초 2주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2일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5월부터는 편의점에 이어 새벽배송업체인 오아시스마켓도 동참해 퇴근길뿐 아니라 출근길 아침식사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올 초 오세훈 시장이 전통시장 1호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 중인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시민에게서 “아이를 안고 시장에 왔다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이와 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섞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 시장도 “만들길 잘했다”라며 “앞으로 많이 만들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이고,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내년에 학교에 가는 손자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갔다가 두어 시간 동안 몇만 원이 훌쩍 나가는 걸 경험하며 웬만한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 달에 두세 번 사용하기 쉽지 않겠다”라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입장료 3,000원 내외로 가격 부담은 확 줄이고 재미‧안전‧돌봄까지 책임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대표 사업이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민간 키즈카페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 식음료를 팔지 않고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 현재는 순항 중입니다. 작년 종로‧중랑‧동작‧양천‧성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강동 2개소, 광진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곳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총 400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같은 지역 내 민간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9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난자 냉동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 난임 부부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관해 들려주십시오.
서울시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고 22회 내에서 시술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회당 20~11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 30~40대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쌍둥이(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은 저출생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입니다.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분은 꼭 낳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나, 시술별 횟수 제한에 걸려 더 많은 시도를 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발표 이후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너무 기다렸던 정책이다” “끝까지 해보라는 것 같아 힘이 난다” 등 기대와 호응이 쏟아졌고, 서울시와 뜻을 같이하는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 만큼,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난임 부부 지원 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정책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미뤄둔 결혼식 수요가 몰리면서 예식장 구하기 힘든 예비부부를 위해 공원, 시청사, 한옥 등 19개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신규 개방합니다.
지난 4월, 임산부를 최고로 대접하는 걸 목표로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둘째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최대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70만 원씩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를 기차까지 확대하고 시청사, 미술관, 발물관 등 다중 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은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얼마 전에는 두세 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13곳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교통비, 학원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24개월 모든 다태아 가정에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사회 분위기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30세대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생명 탄생과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예쁜 영상 메시지를 제작해 광화문광장, 강남역, 코엑스 등 서울 전역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생명·부부 탄생 축하사진 공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월 1일~14일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맘스커리어 독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최근 노키즈존의 등장으로 가뜩이나 아이 키우기 힘든 엄마아빠가 외출할 때 상처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신에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은 육아의 어려움을 더 강조하고 출산을 꺼리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부터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이 동반 가족에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식당‧카페 등 34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고, 올해는 총 5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키즈존, 오케이존을 구분하지 않고 ‘아이가 갈 수 없는 곳은 없다’가 당연한 인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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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부부 탄생 축하사진 공모[사진=서울시] |
- 출산과 육아는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은 약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중 86%가 3040세대죠.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3종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3040 미취업‧미창업 여성 2,500명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지원금은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교통·식사비, 아이돌봄비 등 구직활동 중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벌써 지원 인원을 상회해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역량 있는 경력보유여성과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매칭하고 서울시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경력보유여성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업 100곳과 인턴십 참가자 100명을 모집‧선발해 운영 예정입니다. 벌써 모집 기업의 2배인 200개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가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간 월 100만 원(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곧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맘스커리어 독자 분들 가운데 경력보유여성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엄마도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선배 엄마로서 경력보유 여성들이 힘낼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저출생 시대에 우리 엄마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생활‧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이 단절될까 봐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일과 육아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을 고민하는 동시에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엄마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이 되는 정책들을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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