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심이 앱·여성 안심 화장실·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등 통해 노력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세상이 흉흉하다. 흉기 난동·묻지마 폭행·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에서는 강간 및 살해를 목적으로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한 A씨가 여성에게는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 사항 부과 등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논산에서는 한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긴급 체포됐다. 중학생 B군은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는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갔으며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 18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흉악한 범죄가 연일 발생하자 국민의 체감안전도도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범죄 체감안전도는 83점으로 전년대비 0.4점 낮아졌다. 여성의 체감안전도는 81.4점으로 남성(84.5점)보다 낮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체감안전도도 81.4점으로 전년보다 0.3점 하락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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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더불어 지자체도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안심이 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다. 시는 2018년 10월 정식 오픈한 안심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23만211건이며 누적 서비스 이용 건수도 21만9657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이 앱에는 △긴급신고 △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택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약 △안심 시설물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로 자동 신고되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귀가 모니터링을 요청하면 CCTV 관제센터에서 귀가 경로를 모니터링하며 안심귀가 택시는 택시 승·하차 시 택시의 정보와 위치, 시간을 보호자와 CCTV 관제센터에 전송한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예약하면 스카우트 대원이 귀갓길에 동행해 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안심이 앱에 △CCTV·보안등이 있는 보행길로 안내하는 '안심경로' △보호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는 '안심친구'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을 전송하는 '안심영상' 등 기능을 추가해 시민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년 동안 도내 공중화장실 542곳을 여성 안심 화장실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 범죄를 차단하는 용변칸 하단의 안심칸막이 2712개와 화장실 출입 시 문 뒤편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거울 1022개를 설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을 병행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단독 세대로 미성년 자녀와 거주 중인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안심 패키지는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송장 지우개 등 5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대상 36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 여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임대차 거주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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