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출산이 양자택일의 과제가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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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맘스커리어는 창간 1주년과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일 다시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 시장은 첫 4선 서울시장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 현실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적절한 지원으로 산재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첫 4선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그만큼 소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스탠더드가 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과 끝이 되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런 서울의 변화를 견인할 적임자로 무려 네 번이나 신임을 얻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건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어깨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는 전대미문의 지지와 성원을 얻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되길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넘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100일간 다져온 시정 기반에서 본격적인 변화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최근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첫 종합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애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할 육아가 고통스러운 일이 되면서 저출생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서울을 초저출생 늪에 빠트린 지금의 육아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서울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전반을 개선할 서울시 최초의 종합 대책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키워준다’는 각오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이가 부모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0~9세인데요, 이 10년을 ‘육아 황금기’를 넘어 ‘인생 황금기’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안심돌봄으로 ‘출산장려’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이어지면서 미흡했던 ‘출산 후 돌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육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돌봄의 기초 인프라인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2026년까지 71.1%)하는 것은 물론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와 같은 긴급·틈새 보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립 지역아동센터’도 촘촘히 확대하고, 놀이와 돌봄 복합시설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에 1개소씩 총 40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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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현장 방문한 오 시장의 모습[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편한외출로 노키즈존과 반대로 아이와의 동행을 환영하는 서울키즈(Kids)오케이존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가족주차장 등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즐거워지는 육아 친화 환경을 구축해 엄마, 아빠의 일상을 보장하겠습니다.
건강힐링은 ‘출산 직후’부터 아이들의 ‘성장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서울시가 양육자의 몸과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를 파견해 출산 후 겪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 관리하고, 양육코치 제도를 도입해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의 각종 육아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양육자를 위해 낮 시간 문화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생활균형은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도 일·생활의 균형 일상이 담보되도록 가사부담부터 업무 현장의 애로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육아휴직이 길어지며 생기는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에 가사부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아이 삼시세끼로 틈새 지원하겠습니다.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청소·빨래 등 가사를 돕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월 30만원)&바우처’가 엄마, 아빠의 큰 관심과 기대를 얻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선택권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세 이하 가구에 시행 후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경력단절여성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우먼업 인턴십’을 모집해오고 있습니다. 이 인턴십 사업은 어떤 내용이며, 이외에도 계획 중인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일과 출산이 양자택일의 과제가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저의 정책적 고민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임기 중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엄마가 신났다’ 사업을 추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숨은 재주 띄우기’로 타고난 재능이나 학습 통해 쌓은 재능에 따라 맞춤형 여성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까지 연계(초등학교 영어교사 양성 등)했습니다. ‘주부인턴 프로그램’으로 구인기업체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지역일꾼 이끌어내기’로 지역별로 특화된 업종에 대해 구인 기업 및 필요 인력 파악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 후 취업까지 연계(구로 등 IT업종)했습니다. ‘장롱자격증 되살리기’로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여성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해 재취업 도움을 주었고,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10여 년 전 실시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들을 ‘경력보유여성 취업3종세트’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경력보유여성 취업3종세트’는 취업 준비부터 일 경험, 정규직 전환까지 촉구하는 3단계 대책으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일터를 잠시 떠난 3040 경력보유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종 세트 중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이 바로 민간기업에서의 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자신감에 발판을 놔주는 ‘우먼업 인턴십’입니다. 지난해부터 1~2기 사업을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기 참여자 절반이 취업에 최종 성공했고, 2기 사업 역시 참가자의 1/3이 취업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추진 성과 바탕으로 3기 사업은 참여자의 보유 자격증, 경력, 경력개발 교육과정 등에 따라 3가지로 선택 유형을 넓혀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1유형은 3040 전문인력 재취업, 2유형은 지역·기업특화, 3유형은 공공유망분야입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자격증, 강의 등에 활용가능한 ‘구직활동지원금’으로 구직을 돕고 ‘우먼업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해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들의 정규직 채용의 길목을 넓혀갈 것입니다.
우먼업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강의 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최대 90만원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할 예정입니다. 우먼업 인턴십은 전문 경력 보유 여성에게 최대 3개월의 민간기업 일 경험 제공(월 200만원 수준 인턴비 지원), 우먼업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민간기업에 3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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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한 오 시장의 모습[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시급합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육아 환경의 안정을 꼽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7개월 이상인 가구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 이상의 나이에 해당되는 지원도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은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세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부정수급을 비롯한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단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책 추진 대상을 ‘36개월 이하’로 한정한 데는 가정 내 혈연돌봄 수요와 선호도가 모두 높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이가 어릴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 내 혈연돌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연 돌봄 비중이 63%로 높습니다. 둘째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대기율 모두 영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절반(49.1%)이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서비스 대기율 역시, 36개월 이하 영아(17.4%)가 36개월 초과 아동(6.7%)의 세 배 육박합니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세 이하 가구’ 대상으로 사업 시행한 후 면밀한 성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지원 연령 확대는 물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서 일하는 엄마·아빠 10명 중 3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못 썼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육자들은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업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견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8.31.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하는 엄마·아빠 10명 중 3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직장 내 경쟁력 약화나 동료들의 업무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 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육아의 사회적 가치 높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고용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넘어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의 삼박자 공조를 통해 제도와 참여, 인식의 3차원 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양육친화적 기업문화’가 서울시청과 산하기업부터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5세 이하 아동을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권리를 보장 중입니다. 또 올해부터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기준에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포함시켜, 민간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지원할 것입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중위소득 150%이하),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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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 뷰티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오 시장[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주거 정책도 관심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개발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10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값 급등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주거비가 서울살이의 최대 부담 요인이 됐을 뿐 아니라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면서 결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만큼 시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주거비와 같은 현실적 여건이 결혼, 출산 포기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적어도 집값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주택 공급과 주거비(금융)의 투 트랙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맞춤형 고품질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임대주택을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신혼부부도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모아둔 자산이 부족해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신혼부부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반값 주택’ 공급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서울형 반값 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로 작동할 것입니다.
둘째, 보금자리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마련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곧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평균 1.5%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는 연 1.2~2.1%의 저리로 최대 2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금의 평균 1.5%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연1.2~2.1%(연소득에 따라 차등)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서울시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시민입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마련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역시 양육자인 엄마, 아빠 2천 명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기초로 완성된 정책이 양육자에게 제대로 전달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때가 비로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소통 전략도 이번 프로젝트의 주체인 엄마 아빠의 생활 반경과 여건을 고려해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컨대 양육자가 매일 이용하는 어린이집 알림장 앱(키즈노트)을 비롯해 대형 육아커뮤니티(미즈넷 등)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주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비롯한 서울시의 보육, 가족정책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일상의 편리와 효용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부모들에게 감동까지 선사할 것입니다.
경력 보유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구심점이 되고 있는 맘스커리어와의 협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비롯해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전문 미디어 맘스커리어를 통해 디테일하게 전달된다면 정책적 시너지를 한층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맘스커리어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 축하 말씀이나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예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맘스커리어의 창간 1돌을 서울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산부의 날에 창간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력 보유 여성의 사회 복귀의 발판이 되겠다고 하는 창간 이념을 전면에 내건 맘스커리어는 출발부터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간 이후 1년간, 맘스커리어는 쉽고 접근성 높은 콘텐츠로 고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 미디어로서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역시, 지금의 ‘저출생과 엄마들의 사회 참여 현실’이야말로 서울, 대한민국을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과제라는 마음가짐으로 변화의 물꼬를 열어갈 것입니다. 특히 ‘양육자 맞춤 시대’를 열어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맘스커리어도 서울시의 정책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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