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경제활동 복귀 돕는 정부 유일 ‘인턴십 사업’ 올해 예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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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과 관련한 세상 모든 이슈들을 다룹니다. 경력단절 같은 해묵은 문제부터 코로나19 같은 비교적 최근 이슈를 통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업무 이관에 예산 감축까지…설 곳 좁아지는 경력단절여성
대한민국 경력단절여성 150만 명 시대다. 2021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우리 사회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많은 여성 인력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재능과 역량을 묵혀두고 있는 요즘이다. 이는 특히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효과적인 대책은커녕 오히려 퇴행적 정책 결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까운 미래에 날아들 부메랑의 강도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집계된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기준 145만 명에 육박한다. 결혼과 출산은 점점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경력이 단절돼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새로 찾지 못하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말 여성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정책 집행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성 고용이 역으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성 고용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5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들은 그간 쌓아온 노하우가 사라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도 줄였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유일한 중앙부처 사업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인턴 기간 종료 후 취업률은 95% 이상, 인턴 종료 후 6개월 시점 고용유지율도 70% 이상으로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 성과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노동참가율 확대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지속적으로 권고되는 상황임에도 한국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결국 정책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근시안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인 호흡으로 구축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와 국민연금 가입까지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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