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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나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학 석사과정 |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의료 보험 제도와 같은 시스템의 발전이었다. 김태희 교수님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타지키스탄 의료 시스템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셨다. 그 김에 맘스커리어 독자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었다.
타지키스탄은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라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국가다. 국토면적은 14만 3000㎢,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수도는 두샨베다. 이란계 종족인 타지크인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다. 옛 소련 구성국의 모임인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이며, 더불어 더 높은 단계의 재통합 계획인 유라시아연합의 가입 후보국이기도 하다.
러시아 제국 시절인 1898~1905년 인구 조사에서는 타지크인 인구가 35만여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한 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내 타지크인을 제외하고도 인구가 2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1960년대 후반 소련 시절부터 소련의 공화국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성국으로 꼽힐 정도였다. 덕택에 1950년에 꼴랑 153만 명이었던 인구가 소련 붕괴 직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떨어졌고, 1990년대 내전으로 우즈벡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대거 떠나면서 인구증가세는 감소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 출산율 감소가 멈췄고 현재는 출산율 3.8명을 기록한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과 접경된 나라다. 타지키스탄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대통령 임기 기간은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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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교수인 김태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와 함께 |
현재 타지키스탄에는 종합병원이 426개소 있고, 클리닉 병원이 400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국영병원이다. 최근 수도인 두샨베에서 완공된 국영 ‘Istiklol’ 종합 의료단지는 다양한 질병의 복합적인 치료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타지키스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에도 현재까지 독창성과 보편성에서 이와 유사한 병원은 없다. 단층 9층 38개 동으로 구성된 의료단지는 입원, 검사, 진단, 치료, 휴식, 재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Istiklol 의료단지는 6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1,150명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3,0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 단지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체코, 한국 등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제조한 620여 종의 현대식 진단 및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의료 시스템은 소련 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건부는 국가의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있지만 전체 보건예산을 통제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보건시설만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를 책임진다. 지방보건청은 시·구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 내 시·구 의료기관의 활동을 총괄한다.
타지키스탄 공화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1992~1997년 벌어진 내전 탓에 무효화됐다.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여러 보험사가 자발적인 의료보험을 국민에게 제공해 운영된다. 즉, 보험사는 국민과의 단독 계약에 따라 국내외 의료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료보험은 외국인 비거주자 신분의 근로자들이나,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타지키스탄 국민은 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 이는 국민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의 혜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18일,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까지 연기되었다가 결국 2019년에야 채택됐다.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법 초안을 논의할 때 필요한 자금과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은 오늘날까지도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강보험의 분석, 평가 및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해 법 개정을 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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