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
| '고딩엄빠' ▲ MBN |
#‘고딩엄마’ 최민아 씨는 한때 승무원이 되고 싶어 대학 항공과에 진학하려 했다. 하지만 고3 때 덜컥 임신한다. 우여곡절 끝에 꿈을 포기하고 소중한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돌진치 날, 고딩엄마 친구들이 모였다. 20대 초반이다. 민아 씨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더라. 딸 친구들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딸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고 순탄한 길을 걷는데 딸은 창창한 앞날을 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나 싶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겠나 싶었다“고 고백했다. 돌잔치가 끝난 후 그는 딸을 안고 "고생 많았지? 울지마"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종합편성채널 MBN ‘고딩엄빠’의 한 장면이다. 10대 부모들이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족 예능이다. 프로그램은 10대에 결혼·출산·육아를 경험하게 된 청소년 부모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던지며 화제가 됐다. 시청자들은 ”고딩 어빠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안쓰러웠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다“, ”이들을 위한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의미한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편견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될 부모와 아이 모두 사회적 돌봄에서 멀어지게 된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022.6.기준)로 추정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315명 중 61%가 학업 및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전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28일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청소년부모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 서울시 |
시는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내년 초 세부적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10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연계해 준다.
경기도는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경기북부한부모 거점기관,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등 수행기관 3곳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7000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7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서비스 기간에 만 2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연계(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연계 제공,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전문 심리검사·상담지원, 멘토링 지원, 자조모임 지원) ▲생계지원 서비스(출산비, 자녀 입원·예방접종비를 포함한 병원비, 양육 용품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자립역량강화 서비스 ▲부모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등이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