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또 한 번의 비극 ′신당역 살인사건′…스토킹 피해 대응 강화 시급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최근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스토킹 피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관련 부처의 말은 여전히 무용지물이었고, 이번 사건 역시 느슨한 제재 조치의 빈틈을 노려 결국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 여성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급히 학계나 여성계에서도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의를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많았다"며 "이것은 학계나 다른 여성계에서도 정의 부분을 한 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이 말한 것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16일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사건 통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보당·녹색당·전국여성연대·불꽃페미액션 등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진보당]

하지만 여성계를 중심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녹색당·전국여성연대·불꽃페미액션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 빈틈을 메우겠다고 했지만, 가해자 중심의 사고를 가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 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범죄의 종식은 같이 갈 수 없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31세 전주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역무원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한편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는 현재 추모공간이 마련돼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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