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퇴직 공무원·소방관 등 안전 인력 투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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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내용[사진=김보미 기자] |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씨는 최근 아이의 학교 e알리미를 통해 받은 안내문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작년부터 고대하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교내 체험활동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이었다.
가정통신문에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배움을 확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뜻깊은 교육 활동이지만 현재의 법률과 지침 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 안전과 교사의 책임 문제가 완전히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학기 현장체험학습은 교내 체험활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아이에게는 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외 체험 활동이 큰 추억이자 또 다른 배움의 기회인데 교내 활동으로 대체된다고 하니 아쉽긴 하다"라며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교사들의 불안감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거나 외부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2년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개정안에는 체험학습에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와 교사가 예방·안전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사고 예방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결국 담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며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날 오전 초등학생 75명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중이었던 전세버스 2대가 통근버스 승용차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학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등생 16명이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 년 전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다", "안전 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글을 남기며 불안을 드러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와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 공무원들을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들은 학생 안전 지도, 응급조치, 위험 요소 점검 등을 담당하며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약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에서 인력 배치 업무를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인천소방본부와 협력해 퇴직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안전요원으로 양성 및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사전 답사 시부터 교사와 함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안전요원의 섭외 및 계약, 교육 등 절차는 교육청이 직접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일부 신청 학교에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 학급당 약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의 수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370여 명 규모의 인력 풀을 운영한다. 인력 풀에는 경찰 공무원 퇴직자와 학부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강화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세상을 배우고 또래와 함께 추억을 쌓는 중요한 교육 과정 중 하나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와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교사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고 전문 안전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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