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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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18%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걱차는 2021년 기준 18.1포인트로 OECD 평균인 10.9%포인트보다 7.2%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프랑스는 6.2%, 캐나다 7%, 영국 7.2%, 독일 8.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한 자릿수인 나라는 전체의 3분의 2인 26개국에 이른다. 미국은 10.5%, 일본은 13.3%로 한국과 차이가 컸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세를 대상으로 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여성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르다.
여성이 경제활동이 저조한 점은 한국에서 출산, 육아, 돌봄이 모두 ‘여성’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여성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출산 자체를 꺼리는 20대들도 많다.
2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대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 결혼 생각은 있지만 출산 생각은 제로에 가깝다“며 ”주변 선배들을 보면 출산, 육아, 돌봄 이 모든 것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었다. 좋은 경력도 단절되고, 나중에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만큼의 커리어를 쌓지 못하거나 급여도 적게 받더라. 이 모습을 보고 출산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20대 여성 직장인 B씨는 ”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모두 비혼, 비출산을 생각하고 있다“며 ”결혼이든, 출산이든 이젠 선택이다. 먼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6월 1일 발표한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노동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고, 임금도 곤두박질쳤다.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친 여성이 다시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출생률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 C씨는 ”두 아이를 낳고 회사를 관뒀다. 나름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까지 땄는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육아를 함께 해주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다.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육아는 ‘여성’에게만 치우쳐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워킹맘 D씨는 ”사회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가족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회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 출생률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많은 회원국이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했다"면서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2060년까지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시간 격차를 없애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넘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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