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맘스커리어는 2025년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올해의 기사 10편을 선정했다. 전편에 이어 하반기 편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유치원 교육비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청소년 흡연 문제 △공유 숙박 제도화 등을 주제로 하는 기사 5편을 소개한다.
■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나도 신청해 볼까?(7.16)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로는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50.2%)'을 꼽았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 규모 역시 크게 늘며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돼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나 공과금 납부 방식을 카드로 전환해야 하는 등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취지는 좋으나 현금 지원이 더 현실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왜 우리 아이는 유치원비 지원에서 빠졌을까?(8.12)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월 8만4293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국공립은 1만 원 수준이지만 사립은 19만 원을 넘어 격차가 컸고 서울은 평균 22만649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방과후 과정비와 특성화 활동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5세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을 인상하고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은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기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아 교육비 경감에 나서고 있지만 연령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남긴다. 이 기사는 유아 교육비 지원이 모든 가정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 다문화 학생 수 어느덧 '20만'…맞춤형 지원 늘려야(9.8)
저출생으로 전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5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 수가 1년 새 21.5% 급증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령기의 후반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다문화가정의 정착 여건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가 보유 비율이 상승했고 자녀의 대학 진학률과 4년제 이상 진학 희망 비율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는 돌봄 공백, 언어 지도 어려움, 교육비 부담, 진학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은 다문화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장학금 지원, 학습·진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다문화 전형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이 다문화 학생의 강점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멘토링 기회를 확대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담배 확산에 흡연율 다시 증가세…청소년 건강 위협 커진다(9.17)
국내 성인 흡연율이 최근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의 급격한 확산으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은 일반 궐련 담배 판매량이 줄고 궐련형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는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흡연율은 2022년 17.7%에서 2023년 19.6%로 상승했으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사용률 역시 2022년 22.1%에서 2023년 23.9%로 증가했다.
청소년 흡연 문제도 심각하다. 제20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3.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과 담배 구매 용이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덜 해롭다고 생각하거나 금연보조제로 오인하고 있었고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피해 온라인·무인 판매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의 관련 법 개정안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신종 담배가 기존 금연 정책을 무력화하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과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 불법과 합법 사이, 에어비앤비의 줄타기…공유 숙박 제도화 이뤄지나(11.7)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220여 개국, 10만여 개 도시에서 이용되는 공유 숙소 플랫폼으로 한국에서도 일상적인 숙박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2025년 5월 발간한 '대한민국 내 에어비앤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2024년 에어비앤비는 국내총생산의 0.2%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와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도시 지역의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이 금지돼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된 숙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호스트가 실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만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채, 오피스텔, 원룸 임대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숙소가 편법으로 운영돼 왔고 에어비앤비는 미등록 숙소 신규 등록 중단과 영업 신고 의무화 조치를 통해 약 3만여 개의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했다.
한편 정부는 숙박업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등록 요건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했으며 내국인 공유 숙박 허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기존 숙박업계와의 갈등, 안전 관리 문제 등의 과제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숙박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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