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 확대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오는 2024년까지 17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 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하고,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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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와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모든 가족'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강화
먼저 가족 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 상담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 은퇴자, 노부모 부양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 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도 완화한다.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오는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넓혀 나간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 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도 단축하고 명단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초기 적응, 자녀 돌봄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 일·가정 양립 지원
여가부는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4년까지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도 포함됐다.
미래 인재 위해 청소년 성장 지원
디지털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 6곳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증강현실·드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 8월에는 미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의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을 개최하고, 현재 아시아 위주의 청소년 국제 교류 지역을 유럽·미주 등으로 다변화해 청소년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운다.
청소년 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보호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설립한다.
오는 8월부터는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 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도 더욱 힘쓴다.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 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366센터 등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촬영 피해 영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 기관 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 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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