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관련한 새 방역지침 연말까지 마련·시행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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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사진=visoots] |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당국에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필수시설은 의무 착용 방침으로 해제 대상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도 시작한다.
문제는 2가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고 겨울철 재유행의 기세가 매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에 9만 1050명이 참여했다. 60세 이상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25.4%, 연말까지 목표치인 50%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8만 6852명, 지난 9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연일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들과 정치권 일부 인사는 미국과 영국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에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나 정서 발달 등이 지연 현상을 보이는 영유아의 경우에도 신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낀 채 지낸 5살 이하 아이들의 언어·정서·인지·사회성 등 10개 분야 발달 상황을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25개 어린이집 영유아 456명 가운데 152명인 33%는 현재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은 절반을 갓 넘겼고, 나머지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아이 86명 가운데 언어발달이 지체된 아이는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한 인터뷰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백수십 명이 생사를 헤매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보다는 더 안정돼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취급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히며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50%,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는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이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돼야 한다”라며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바이러스 활동력은 강해지고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데 마스크와 백신이 그 해법은 아니라는 것. 천 교수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중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의무화의 해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로, 다양한 보완책이 따라야 하고, 이는 시행주체와 당사자, 전문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착용 의무가 남아야 하는 범위도 결정해야 하며, 의학적 권고도 필요하다”라며 “준비 없는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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