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속 세상] 성평등 문제 해결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것들

최영하 기자 / 2022-04-08 06:00:26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정책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여성과 사회재진입을 앞두고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기획 [MOM 속 세상]을 연재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여성을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지속한다.

▲[사진=픽사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각기 다른 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권한 그리고 상호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정보의 잘못된 유통과 해석, 이기주의와 편의주의 같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글로벌 성 격차 2021'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 격차 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102위를 기록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17위)과 라오스(36위)보다 한참 뒤처졌고, 중국(107위)·일본(120위)보다는 높았다.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서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성 격차 지수 항목인 정치·경제·교육·건강 중 경제 분야에서 123위로 유독 낮았다. 경제 부문 평가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매우 낮아 세계 134위를 기록했다.

 

이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가 성평등을 달성까지는 무려 135.6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 WEF의 전망이다. 더구나 경제적 성별 격차는 268년이 더 걸려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평등 문제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0년대 다보스포럼에서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세계경제 위기의 배경으로 금융권에 만연한 남성 중심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남녀 비율이 9:1인 리먼 브라더스 이사회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양성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고,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다양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여성들에게 이롭고 남성들을 억압한다는 잘못된 인식도 성평등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평등과 특정 성별의 이익을 상호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서구 여러 국가들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는 성평등 국가에 사는 남성이 그렇지 못한 국가에 사는 남성보다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성평등 국가일수록 모든 성별이 우울증·가족붕괴·폭력 같은 불행한 일을 겪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도 증명됐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 가능성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소득분배·건강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비롯해 성평등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안착되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생산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상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총재 시절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정책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메우는 것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을 10% 늘릴 수 있다고 봤다. 

 

그렇잖아도 한국 사회는 장기 저성장 속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국 방법은 성별고정관념의 개선과 함께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바로 성평등 관점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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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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