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들이 장시간 교육 과정 참여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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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기리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한국의 사교육과 고객 입시컨설팅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에 등장한 예서의 250만원짜리 '독서실 책상'은 히트 상품이 됐고, 대치동 학원에는 '쓰앵님' 같은 입시 코디네이터와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던 한서진 역의 염정아는 드라마 종영 후 사교육 업체 학습지 광고 모델이 됐다.
당시 사교육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적발된 불법 컨설팅 사례는 손에 꼽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논평을 내고 “처벌 조항도 없는 선행학습 광고만 단속하고, 점검대상과 기간을 예고한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제공하는 단속”이라며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대회용 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컨설팅 학원과 이를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경력으로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범죄 혐의가 무거운 학원장 A씨는 구속됐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집중 단속을 한다고 그럴수록 사교육 시장은 더 활개를 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 지적했다.
2013년부터 서울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등과 적정교습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교습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마다 분당 교습비 단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교습 과정이 있어 해당 지역은 교습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준은 11개 교육지원청 중 9개 교육지원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습비가 분당 5000원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의 단가(500원 ~ 583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고 1시간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을 경우 30만원으로, 고비용 사교육컨설팅을 조장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분당 단가기준과 달리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 기준은 없으며 학원들은 이를 악용해 수강생들이 장시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고액의 수업료를 챙기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입시컨설팅 학원은 2019년에 비해 15.8% 증가한 165개원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 입시컨설팅 학원의 경우 교습비는 평균 71만 3000원이며 가장 높은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무려 2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력이 입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면 이는 올바르지 못한 교육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입시컨설팅 비용을 책정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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