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친부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상을 떠났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학대정황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체포했다. 

지난 1월에는 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폭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군인 C씨는 자녀들에게 상습폭행을 하고 병원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참다못한 부인 D씨가 지난해 7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D씨와 자녀들은 C씨와 분리조치 된 상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즉각분리조치는 2021년 3월부터 실시됐다. 즉각분리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쉽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즉각분리는 총 1043건이 있었고 그중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으로 전체 94.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상당수 있다. 한데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가 따로 없어 성인 장애인과 보호받았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보살핌이 제공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시설이다. 

경기도는 안산시에 남녀 각각 1곳씩을 열었고, 서울시는 강북구에 2월 남아 전용 쉼터부터 개소하고 내달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문을 열 예정이다. 각 쉼터에서는 총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하는 광역 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8곳에서 전국 11곳으로 확대한다. 

새싹지킴이병원은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8개 광역 전담의료기관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 118명을 치료했고, 학대판단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은 52건 이뤄졌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