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을 위해 쏟아지는 대책들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3-03-22 13:10:27

서울시,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충북,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겠다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북 역시 0.87로 0.95명이었던 지난해보다 8.5% 감소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출산과 양육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 1명을 낳고 26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억1583만 원으로 추정된다. 출산 뒤 아이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걸 감안한다면 아이 낳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엄마와 아이가’ 중심이 되는 충북을 만들겠다며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라는 생각으로 보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이면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30% 감면받고,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는 20% 감면받는다. 제대혈 공급비용도 면제된다. 두 자녀 이상인 가족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만들면 된다.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안에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그리고 전용 은행 창구 설치 등을 담을 계획이다. 도는 각 은행과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은행들과 협의해 임산부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도 내놓을 방침이다. 

못난이 김치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남대에서 태교 축제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임산부의 날 행사와 태교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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