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의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등학교 전 학년 내신을 5등급 체제로 평가하겠다는 이번 개편 시안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수능과 내신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로학원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개편 시안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내신에 불리했던 특목·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더군다나 심화수학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 열풍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의미 퇴색, 특목·자사고 쏠림 심화,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교육부의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점수를 얻기 쉬운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심화시킨다. 또한 1학년 때는 9등급 상대평가로, 2·3학년 때는 5등급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평가 방식은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1학년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을 과열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능의 국어·수학·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한다. 단, 미적분Ⅱ와 기하를 절대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의 개설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남겨 놓았다. 

고교 내신 평가 체제는 전 학년 5등급제로 전환하며 절대평가를 시행하되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등급의 누적 백분위는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 등이다.

아울러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해 논·서술형 평가 방식을 확대하고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해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출제위원은 수능 출제 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으로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사는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고 대학은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한 후 올해 안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또한 11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