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마을아이돌봄 조례 등 돌붐 위한 조례 눈길
성동구, 전국 최초 '경력보유여성' 조례 공포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 우리동네키움포털 캡처

워킹맘들에게 가장 고민은 아이 키우는 일이다. 대다수의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퇴사를 고민한다. 퇴사를 하면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각 지자체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인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가 하면,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 여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엔 온마음아이돌봄 조례가 있다. 온마을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병도 시의윈(은평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금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나누어 제공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온마을아이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이 돌봄지원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회 기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조례 5위(1504표, 10.5%)에 꼽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을 운영 중이다. 우리동네키움포털은 수요자 맞춤형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아이돌봄 정보 제공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경기도에는 아동돌봄공동체 조례안이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는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육아 품앗이, 등·하원 서비스, 문화·스포츠·독서 프로그램, 일시 긴급 방과후 돌봄, 식사(간식) 제공 등을 한다. 비용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최소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 각 아동돌봄공동체로 직접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아동학대와 돌봄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를 통한 아동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마을이 함께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다(4조). 아울러, 돌봄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5조).

인천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아이돌봄 조례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는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에서 지칭하는 ‘아동’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뜻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온종일 돌봄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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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육아하느라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조례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공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 이 시대에 강조되는 필수적인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여성이 전담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조례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동시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된 경력단절 원인 규정을 삭제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또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치환시키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책무도 규정하는 등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구는 지난 4월 수료 시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 이력서 새로 쓰기’라는 주제의 이번 프로그램은 ‘내 일의 역사 쓰기’, ‘내 역량 발견하기’, ‘내 이력서 완성하기’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구는 일과 돌봄의 경험을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역량이 반영된 이력서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맘스커리어 / 권지현 기자 kjh1030@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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