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논란 계기‥영유아 교육·보육문제 근본 개혁해야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당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재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이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구상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처음 제시됐지만 그간 관계 부처 간 이견, 교사 자격·처우 문제 등으로 30여 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져 온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학부모 연대는 먼저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유아 단계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학부모 연대는 부처 사이의 밀고 당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적임자로 교육부를 꼽았다. 연대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령 분할을 통한 또 다른 유보 분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유보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라며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현재 과밀 상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연대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0명 이하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만 5세 유아가 학급당 20명이 넘는 현실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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