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체험 교육·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 30만 원으로 상향 등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13일, 동작구의 한 시장에선 고령운전자의 승용차가 횟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지난 1일 시청역에선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사상자 16명을 냈고, 70대 택시 운전자의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고령운전자를 규제하자는 의견과 초고령화 사회에 이런 식의 대처는 너무 성급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외의 사례도 눈에 띈다.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에선 일정 나이가 지나면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고령운전자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고령운전자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춘천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에 나섰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다. 시야각과 공간판단력 등 운전 능력을 측정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 검사와 가상현실 교통안전 체험도 진행한다.

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해용 교통과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자가 측정 및 교통사고 인식을 높이고 고령자 교통사고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시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65∼74세가 반납할 경우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4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5% 늘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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